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부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비정규직 중에서도 장기보단 단기에 임금을 더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실질적 평등..단기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을’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한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할까”라며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오히려 덜 주어 중복차별을 한다”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지사가 이날 함께 게재한 업무보고 문서를 보면, 경기도는 지난 15일 ‘도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 보상을 통한 고용안정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고, 불안정성에 비례해서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와 도내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 2094명이다.
도는 해외사례,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급의 5%를 불안정고용보상수당의 기준으로 삼았다.
근무기간별로 2개월 이하 33만7000원, 3~4개월 70만7000원, 5~6개월 98만8000원,
7~8개월 117만9000원, 9~10개월 128만원, 11~12개월 129만1000원 등을 더 받게 된다.
소요 예산은 24억원으로 파악됐으며, 내년 시행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