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대규모 가석방이 이루어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광복절 하루 전날인 14일 전국 53개의 교정기관에서 모범 수형자 6020여명이 가석방 되었다. 이 가운데 352명은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가 의무적으로 부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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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집행유예 선고와 비슷하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 수감되는 것처럼 가석방 역시 그 기간 동안 감시에 관한 규칙등을 위배한 경우 취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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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전자장치는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들에게만 부착되었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범죄 종류와는 상관없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큰 가석방자에게 부착된다.
